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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DMV 3,800건 개인 자동차 번호판 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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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PTRMP, CNN FAKE 등 지나친 정치적 내용 담으면 안돼
2018년 한 해 동안, 텍사스 정부가 발급을 거부한 개인 자동차 번호판 발급 신청 건수가 3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번호판 발급을 맡고 있는 텍사스 전동차량국(Texa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는 개인들의 개성과 요구를 반영해 발급하는 이같은 개인 자동차 번호판이 때때로 공격성과 무례함, 인종차별적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DMV는 DMPTRMP(바보 트럼프)나 CNN FAKE(CNN 가짜뉴스) 같은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내용과 함께, HII UGLY와 HAIL YAH 같은 혐오 메시지도 거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DMV가 개인 자동차 번호판 신청을 이러한 이유들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텍사스 행정규정(Texas Administrative Code)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주 행정 규정에 따라 DMV는 차량 번호판에 갱 조직 활동이나 범죄 활동, 악의적이고 부도덕한 위협의 암시가 포함돼 있는지를 점검하며, 인종이나 민족, 성별, 성적 취향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또, 사법기관이나 군 당국 또는 정부 관련 기관, 정부 직책 등에 대한 표현을 담고 있는 번호판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DMV는 밝혔다.
휴스턴 대학(University of Houston)의 브랜든 로팅하우스(Brandon Rottinghaus) 정치학 교수는 “정치적 견해와 DMV가 금지한 공격적인 표현 간의 명확한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주 정부가 발급 거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운전자 간 마찰을 사전에 막아 불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텍사스 DMV가 개인 자동차 번호판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_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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